아청물 소지·시청 혐의 — 벌금형 없는 처벌 기준과 초기 대응 전략

원하는 결과, 원결에서 법무법인 원결입니다.

법무법인 원결 이의진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처벌 자체보다 처벌 이후 따라오는 보안처분의 파급력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이루어지며,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취업 제한, 관련 프로그램 이수 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에, 혐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청물 시청·소지의 법적 처벌 수위

아청물 시청·소지는 단순 행위처럼 보이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상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제작·배포 등과 비교해 가볍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률이 정한 처벌 수위는 결코 낮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에 따른 처벌 수위

🚨기소 후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한 집행유예 수준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청하고 저장만 했으니 선처되겠지"라는 판단은 법률이 정한 처벌 기준과 거리가 있습니다.

혐의를 받았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시청 기록·저장 영상 임의 삭제 금지

혐의를 통보받은 직후 당혹감에 시청 기록이나 저장된 영상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증거 인멸 행위로 간주되어 구속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더불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도 전량 복구가 가능하므로, 삭제 행위 자체가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또는 포렌식을 통해 발견된 기록과 영상은 다음 사항을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영상의 구체적인 제작 경위

• 촬영 대상 인물의 실제 연령

•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외모·신체적 특징

조사에서의 진술 전략 — 선처를 위해 놓쳐선 안 되는 핵심

✅무조건 부인은 오히려 불리

수사 시점에 이미 포렌식 등을 통해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른다", "시청한 적 없다"고 일관 부인하면,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는 판단 근거가 되어 검사의 처분과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죄의 성립을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초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반성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진술 방향 설정 필수

다만 반성의 태도를 취하더라도 사전에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설정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변호인 동석 조사를 통해 수사관의 유도적 심문이나 과도한 질문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양형 참작 자료 준비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상황이라면 아래 자료를 논리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진지하게 작성된 반성문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

• 기타 양형 참작에 유리한 객관적 정황 자료

법무법인 원결 이의진 변호사 — 성범죄 형사사건 대응

법무법인 원결 이의진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다투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준강간·강제추행 불송치 종결, 간음·불법촬영 불송치 종결 등 성범죄 분야에서 선처 및 감형을 이끌어낸 형사 사건 성공사례를 다수 축적하고 있습니다.

해결의 깊이가 다른 원결과 함께…

아청물 소지·시청 혐의는 청소년성보호법상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중범죄입니다. 증거 임의 삭제, 무조건적 부인, 진술 방향 미설정 등은 사건을 불리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혐의를 받은 순간부터 초기 대응의 방향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아청물 소지·시청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지금 즉시 법무법인 원결에 문의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이의진 변호사가 사실관계 검토부터 진술 전략, 양형 자료 준비까지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