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아동학대 고소, 초기 대응 전략 - '무죄' 성공사례

원하는 결과, 원결에서 법무법인 원결입니다.

법무법인 원결 이의진 변호사는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된 의뢰인들의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신체적 폭력과 달리 정서적 아동학대는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학대와 무관한 상황에서도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의미합니다. 판단 기준이 신체적 폭력보다 불명확하기 때문에,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당시 행위가 법률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를 관련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한 논리적 변론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법률상 정의 — 정서적 행위도 처벌 대상

아동학대라는 개념은 흔히 신체적 폭력이나 방임·유기로 좁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정의는 그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아동복지법이 말하는 아동학대

👉이 정의에 따르면, 정서적 폭력 행위 역시 법률상 명백한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서적 아동학대는 신체적 폭력과 달리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한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같은 행위를 두고도 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갈리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사건 개요 — 학폭 피해 확인 과정에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

📌사실관계 요약

의뢰인 A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로, 자녀로부터 같은 학교 B 군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학교 앞에서 B 군과 B의 어머니를 우연히 마주친 A는, 보호자가 동석한 자리에서 B 군에게 자신의 자녀를 때린 사실이 있는지 직접 질의하였습니다. 약 10분간 대화를 나눈 뒤 상대방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자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되는 등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자, 상대방 측은 A가 해당 자리에서 B 군에게 큰소리를 치고 다그치며 화를 냈다는 이유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쟁점

• 보호자 동석 하에 약 10분간 이루어진 질의 행위가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가

• 해당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는가

변론 전략 — 두 가지 핵심 접근

검사에게 송치 후 기소된 이후, 법무법인 원결 이의진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당시 상황이 상대방의 주장처럼 일방적이거나 폭력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음을 확인하고, 다음 두 가지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① CCTV 영상 정밀 분석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구간별로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동, 시선, 대화 대상을 객관적으로 분리하고, 이를 입증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②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위임을 주장

자녀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의혹이 있는 학생에게 보호자 동석 하에 질문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한 행위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 보호자 및 학생의 반응과 당시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해당 행위가 아동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학대 또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1심 무죄 판결 이후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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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아동학대 혐의, 왜 초기 대응이 결정적인가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에서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의도가 아닌 행위 자체가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에 처한 경우,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 당시 상황의 객관적 파악: 감정적 반박이 아닌 사실관계 정리가 우선

• 관련 판례 법리 검토: 해당 행위가 법률상 아동학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분석

• 증거 자료 확보: CCTV 영상, 진술의 전후 맥락, 당시 분위기 등 객관적 자료 수집

•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조력: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전략을 수립해야 함

⚠️특히 이미 기소된 경우라도, 항소심 단계에서의 추가 변론을 통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본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결의 깊이기 다른 법무법인 원결

정서적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이지만, 판단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부당한 고소 피해가 발생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감정적 항변이 아닌, 증거와 법리에 기반한 논리적 변론이 필요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 혹은 이미 기소된 상황에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법무법인 원결에서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이의진 변호사, 이미영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사건별 협업과 교차 검토를 통해 밀도 있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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