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가능한가? 증거 명확한 상황에서 선처를 이끄는 3가지 조건

원하는 결과, 원결에서 - 법무법인 원결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해도 달라질 게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원결의 김성문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서울서부지검, 공수처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으로, 수사 단계의 대응 방식이 최종 결과를 결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강제추행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란 무엇인가

강제추행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성행·범행 동기와 경위·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생기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되는 성범죄의 특성상, 죄의 성립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기소유예는 사실상 얻어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무혐의'만이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혐의 처분이 가장 이상적인 결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 증거 관계가 명확하여 무혐의 주장 자체가 어려운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혐의를 부정할 경우, 반성의 태도가 없다는 인상을 주어 검찰이 기소 결정을 더욱 강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이후 양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강제추행 처벌 수위, 왜 가볍게 볼 수 없나

형법 제29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과거에 비해 강제추행 성립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폭행·협박의 수위가 낮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안 초기에 변호사와 신중하게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이끄는 3가지 핵심 조건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할 때, 한 가지 요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아래 세 가지 요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검사의 결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 진심 어린 반성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는 한 줄짜리 반성문은 효력이 없습니다.

• 반성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어떤 점에서 잘못을 인식하고 있는지 구체적 기술

  •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

  • 형식적이 아닌 진정성이 느껴지는 서술 방식

•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반성의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는 강제추행 기소유예 결정에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서류입니다.

✅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행동

단순한 구두 약속이 아닌, 실제 이행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확인서

• 심리 상담 프로그램 이수 증빙 서류

• 위 자료는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법무법인 원결의 조언

"경찰 조사를 받아보고 나서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초기 진술이 잘못 형성되면 이후에 번복하기가 극히 어렵고,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충분한 준비를 마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는 결코 쉬운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 없이 결과를 기다리기에는 마주하게 될 처벌의 무게가 너무 큽니다.

김성문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부산지검·서울서부지검·공수처를 거친 부장검사 출신으로, 수사 단계에서 어떤 피의자가 선처를 받게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판단력을 이제 온전히 의뢰인의 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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