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결과, 원결에서 법무법인 원결입니다.
이혼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포함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핵심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원결 한승빈 변호사는 특유재산의 원칙적 제외 기준과 예외적 편입 요건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원칙은 단순하지만 예외의 적용 범위에 따라 분할 결과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정확한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대상과 특유재산의 원칙적 제외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협력하여 형성하고 증식해 온 일체의 자산입니다.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이를 청산하는 것이 재산분할의 주요 목적입니다.
👉특유재산은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유재산 유형 | 내용 |
|---|---|
혼인 전 취득 자산 | 결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 |
단독 취득 자산 | 혼인 중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일방이 단독으로 취득한 재산 |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이 아닌 일방이 단독으로 취득한 자산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예외 요건
원칙에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상대방이 특유재산의 가치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기여한 경우,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여로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
기여는 금전적 직접 기여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간접적 기여도 특유재산의 유지·감소 방지에 대한 중요한 기여로 인정합니다.
혼인 기간 중 본인의 소득으로 생활비를 전담하여 상대방의 자산을 보존한 경우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여 상대방이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 가치 상승 과정에서 내조나 간접적 경제 지원을 제공한 경우
📌혼인 기간과 특유재산 편입 가능성의 관계
혼인 기간이 길수록 특유재산이라도 공동재산으로 취급되어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대방 명의의 자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본인 소유임이 명백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분할 가능성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유재산 분쟁의 두 가지 입장별 대응 전략
특유재산 분쟁에서는 본인이 어느 입장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전략이 달라집니다.
① 특유재산을 방어해야 하는 입장
상대방의 기여 없이 본인의 노력과 비용만으로 자산이 유지·형성되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 관리 및 세금 납부를 전적으로 사비로 처리했다는 내역
혼인 기간이 매우 짧아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정황
상대방이 해당 자산의 유지·증식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자료
② 특유재산 분할을 청구해야 하는 입장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자산이 유지되고 증식되는 과정에서 본인이 수행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생활비를 부담한 계좌 거래 내역
대출 이자를 함께 상환한 지출 기록
가사·육아 전담을 통해 배우자의 경제 활동을 지원한 구체적인 정황
해결의 깊이가 다른 법무법인 원결
이혼 시 특유재산의 분할 여부는 원칙과 예외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 또는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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