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근로기준법 성립 요건·증거 수집·노동청 진정 절차까지

원하는 결과 원결에서 법무법인 원결입니다.

잠을 못 이루는 쪽은 피해자입니다. 이직을 고민하며 경력 단절을 걱정하는 쪽도, 혼자 방법을 찾아 헤매는 쪽도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부당한 행위를 피해 일자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대응 수단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법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원결의 위광복 변호사가 성립 요건 확인부터 증거 수집, 사내 신고, 노동청 진정, 형사 고소, 손해배상 청구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에서 무엇을 금지하는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사내 갑질·폭언·업무 외 심부름·지속적 성희롱 등이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및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립의 3가지 요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 법에서 말하는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변호사와 함께 먼저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신고보다 먼저, 증거 수집이 결과를 결정한다

적극적인 대응을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수집입니다.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조사 단계에서 사안이 미비하게 마무리될 뿐이며, 확실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가해자에게 적정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즉시 확보해야 할 증거 목록

  • 사내 갑질·폭언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경우에 한함)

  • 이메일, 사내 메신저, 카카오톡 등 문자 기반 증거

  • 부당한 업무 지시서

  • 사건 발생 시간·장소·행위 내용·주변 목격 직원을 상세히 기재한 업무 일지

  • 개인 일기 등 시간 순서가 확인되는 기록물

💡 중요 포인트: 증거는 단편적인 것이 아닌 구체적이고 촘촘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하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단계별 대응 전략 3단계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상황에 따라 다음 세 가지 경로를 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사내 신고

가해자의 행위를 사용자(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사용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오히려 신고 당사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아래와 같은 제재가 적용됩니다.

2단계: 노동청 진정

회사가 가해자를 감싸거나 사내 조치가 미흡한 경우,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한 뒤 회사에 개선 지도 실시

•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 필요 시 재조사 요구 가능

회사 내 조사의 공정성이 우려되거나 불리한 처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 단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3단계: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사내 신고와 노동청 진정 외에도 추가적인 법적 수단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사내 갑질·폭언으로 인한 모욕, 명예훼손 등이 있었다면 형사 고소 가능

• 민사 손해배상 청구: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세 가지 경로는 각각 별개로 진행되며, 상황에 따라 동시에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원결이 드리는 약속

부당한 상황을 바로잡고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법무법인 원결의 위광복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법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및 노동 분야 사건을 다수 진행해 온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형사·민사·행정 전문성을 보유한 원결 소속 변호사들과 협업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소중한 일터를 포기하지 않도록, 지금 바로 법무법인 원결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