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결과, 원결에서 법무법인 원결입니다.
"때린 것도 아닌데", "한두 마디 거든 건데"라는 말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행위도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된 순간부터 학폭위 심의, 형사 절차, 민사 손해배상이 동시에 전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원결의 한승빈 변호사는 강제추행, 모욕, 집단 괴롭힘 등 다양한 학폭 사안을 전담해 왔으며, 초기 대응의 방향이 최종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사건 경험을 통해 거듭 확인해 왔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은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하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실무에서 사이버 학폭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의 욕설·비하·따돌림 조장
SNS에 특정 학생의 사진·정보를 무단 게시하거나 조롱하는 게시물 작성
온라인 커뮤니티·익명 앱을 통한 명예훼손성 발언
게임 내 집단 괴롭힘이나 아이디 공개를 통한 조리돌림
피해 학생을 단체 채팅방에서 강제 퇴장시키거나 차단을 반복하는 행위
온라인 행위는 24시간 반복·확산되고 기록이 남는다는 특성상, 피해 학생이 받는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해 측이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 학생의 심리적 피해가 인정되면 처분이 가볍게 내려지지 않습니다.
사이버 학폭 사건이 초래할 수 있는 법적 결과
학폭 사건은 하나의 절차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세 가지 경로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로 | 내용 |
|---|---|
학폭위 징계 처분 | 1호(서면사과)~9호(퇴학) 중 하나 이상 부과 |
생기부 기재 | 일정 수위 이상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입에 직접 영향 |
형사 절차 | 행위 내용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적용 가능 |
민사 손해배상 |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이 가운데 보호자가 가장 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은 학폭위 심의입니다. 심의 결과가 이후 형사·민사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학폭위 처분을 결정하는 5가지 평가 항목
심의위원회는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 5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각 항목은 0점~4점 범위이며, 합산 점수에 따라 처분 호수가 정해집니다.
평가 항목 | 배점 | 가해자 측 대응 핵심 |
|---|---|---|
심각성 | 0~4점 | 부풀려진 사실관계를 전체 대화 원본으로 반박 |
지속성 | 0~4점 | 일회적 행위임을 맥락 전체로 입증 |
고의성 | 0~4점 | 행위 의도와 상황 맥락을 구체적으로 소명 |
반성 정도 | 0~4점 | 심리 상담 이수, 봉사 활동 등 객관적 자료 제출 |
화해 정도 | 0~4점 | 변호사를 통한 적법한 합의 절차 진행 |
🚨각 항목에서 1점씩만 낮춰도 최종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목별 맞춤 대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초기에 수집해야 할 자료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된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 전체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피해 측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편집된 일부 캡처만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전체 맥락을 확보해야 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수집·보존해야 할 자료
SNS·메신저 대화 내역 전체 (편집 전 원본, 날짜·시간 포함)
단체 채팅방의 전체 메시지 흐름
사건 전후 관계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
피해 학생 측이 먼저 보낸 메시지가 있다면 해당 내역
📌자료 확보 후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을 준비합니다
상대방 주장에 과장·왜곡이 있는 경우: 전체 맥락을 근거로 심각성·지속성 항목을 적극 반박합니다.
자녀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심리 상담 이수, 봉사 활동 확인서 등 구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자료로 입증합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
다급한 마음에 직접 나섰다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가해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피해 학생 측에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 → 2차 가해로 해석되어 심의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피해 학생에게 합의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먼저 제시하는 행위 → 오히려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진술을 맞추게 하거나 관련 대화 내역을 삭제하게 하는 행위 → 사후에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접근 방법
피해 측과의 접촉 시기와 방법은 반드시 사전에 변호사와 상의합니다.
합의 과정 전체를 법적 조력 하에 진행합니다.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려면
학폭위 심의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절차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의 불복 경로
행정심판: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복 기간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기간을 놓치면 불복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민사 절차에 대하여
1️⃣형사 절차
행위 내용에 따라 모욕죄(형법 제311조),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형사 절차의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적용 가능성은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2️⃣민사 손해배상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위자료 및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가 감독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5조).
FAQ
Q1. 자녀가 "장난으로 한 말"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학폭으로 인정되나요?
가해자 측의 의도보다 피해 학생이 실제로 받은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장난이었다"는 주장은 고의성 항목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피해 학생의 정신적 고통이 입증되면 처분 자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Q2. 피해 학생 측과 합의하면 처분이 없어지나요?
합의는 '화해 정도' 항목 점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만, 처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처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직접 접촉은 피하고,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3. 학폭위 처분이 나온 뒤에도 뭔가 할 수 있나요?
처분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 이유가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경우 불복이 가능합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처분 통지를 받는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4. 생기부 기재는 피할 수 없나요?
처분 수위에 따라 기재 여부가 달라집니다.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이 생기부 기재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미 기재된 경우에도 졸업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삭제되는 기준이 있으므로, 현재 자녀의 학년과 처분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원결의 진심을 담은 조언
학교폭력은 더 이상 아이들끼리 사과하고 화해하면 마무리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이버 학폭은 특히 증거가 명확하게 남고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안마다 행위의 내용, 피해 정도, 증거 상태, 자녀의 나이와 학년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원결의 한승빈 변호사는 강제추행, 모욕, 집단 괴롭힘 등 학폭 사안에서 1호 처분을 이끌어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형사·민사·가사 분야의 원결 소속 변호사들과 협업하여 사건을 처리합니다.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직접 나서기 전에 먼저 법무법인 원결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