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부모가 처음부터 알아야 할 것 — 따돌림 정의·증거·대응 전략

원하는 결과, 원결에서 법무법인 원결입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자책이 아니라, 지금부터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따돌림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학교의 자체 중재만으로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가해 학생 측이 빠르게 방어 논리를 갖추는 동안 피해 사실은 흐려지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원결의 한승빈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6호 처분 이상을 이끌어낸 경험과 다수의 형사 및 손해배상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 가족이 처음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따돌림은 학교폭력예방법상 명시된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따돌림 자체가 법률에 명시된 학교폭력입니다. 눈에 보이는 폭행이 없어도 집단 배제, 의도적 무시, 지속적인 소외 행위는 피해 사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행위 유형별 정리

👉자녀가 겪고 있는 피해가 위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해 두세요. 행위 유형에 따라 학폭위에서 요구할 수 있는 처분의 수위, 형사 고소 시 적용 혐의, 민사 청구 범위가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 반드시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대학 입시에 반영되는 현재, 가해 학생 측 부모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섭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그런 일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일부 유리한 진술이 있으면 이를 방어 논리로 삼습니다. 피해 사실은 흐려지고 "억울하다"는 가해 측 주장만 부각되는 상황이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심의 전에 증거를 갖추지 못하면 낮은 처분으로 마무리되거나, 피해 사실 자체가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집해야 할 증거 목록

• 메신저·SNS: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단체 채팅방 대화 캡처본 — 날짜와 대화 상대가 확인되도록 저장

• 녹취: 가해 학생과의 통화 또는 현장 녹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한 경우에도 증거 활용 가능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사전 검토 필요)

• 목격자 진술: 같은 반 학생, 교사의 목격 사실 확보

• 신체 피해: 폭행이 있었다면 진단서 발급 (사건 발생일과 가능한 가까운 시점에)

• 정신적 피해: 우울증, 불안증세, 외상 후 스트레스 등 —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 또는 진단서

• 피해 경위 기록: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괴롭혔는지를 자녀의 기억이 선명할 때 상세히 문서화

💡중요: 증거는 단편적인 자료가 아니라 피해의 지속성과 구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수집해야 합니다. 학폭위 진술과 이후 형사·민사 절차에서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신고부터 처분까지

📌신고 방법

• 학교(담임교사, 교감,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신고

• 교육지원청 직접 신고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신고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종류 (1~9호)

생기부에 기재될 경우 상급학교 진학, 대학 입시 등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어

가해 학생 측이 강하게 다투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의 지속성·심각성을 입증할수록

적정 수위의 처분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형사 고소 —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무엇이 달라지는가

📌고소 가능한 주요 혐의

📌형사 고소의 실질적 의미

형사 고소는 반드시 처벌을 전제하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가해 학생 측에 심리적 압박이 가해지고, 이를 계기로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가

민사 손해배상은 가해 학생 본인뿐 아니라 가해 학생의 부모(친권자)를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친권자는 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750조, 제755조).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치료비·심리치료비: 실제 지출한 비용

• 기타 재산상 손해: 따돌림으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 재산적 피해

피해자 부모를 위한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 자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기록했는가

• 자녀 스마트폰의 메신저 대화, SNS 댓글을 캡처하여 저장했는가

• 신체적 피해가 있다면 진단서를 발급받았는가

• 정신적 증상이 있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는가

• 피해 일시·장소·가해 행위를 상세히 기록한 문서를 작성했는가

•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와 진술 내용을 확인해 두었는가

•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 신고하기 전에 변호사와 전략을 논의했는가

• 학폭위 외에 형사·민사 대응을 병행할지 검토했는가

자녀의 고통, 법무법인 원결과 함께 하세요

학폭위 징계,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은 각각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수집하는 증거와 진술 내용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절차에서의 진술이 다른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세 경로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세 경로 모두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으려면 초기 단계부터 통합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원결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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