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돌림도 학교 폭력인가 정의·증거수집·형사민사 대응 정리했습니다

원하는 결과, 원결에서 법무법인 원결입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책이 아니라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따돌림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으며, 학교의 자체 중재만으로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무법인 원결의 한승빈 변호사는 학폭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6호 처분 이상을 이끌어낸 경험과 다수의 형사 및 손해배상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 가족이 처음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핵심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따돌림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가, 법적 정의부터 확인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돌림 자체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이에 수반되는 폭행·명예훼손·모욕, 온라인상의 지속적 괴롭힘(사이버 폭력)도 모두 학교폭력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신고를 하더라도 어떤 처분을 요구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조차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학교폭력의 법적 정의가 포괄하는 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가 겪고 있는 피해가 위 행위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또 어느 정도 수위인지를 먼저 변호사와 검토하는 것이 이후 모든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학폭 대응의 핵심, 신속한 증거 수집이 결과를 바꾼다

학폭 조치 이력이 대학 입시에 반영되는 현재, 가해 학생 측 부모는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섭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조금의 유리한 진술만 있어도 방어 논리로 삼습니다. 그 결과 피해 사실은 흐려지고 가해 학생의 '억울하다'는 주장만 부각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집해야 할 증거 목록

  • 자녀 스마트폰에 저장된 메신저 대화 캡처본 및 SNS 댓글

  • 가해 학생들과의 통화 녹취

  • 다른 학생들의 목격 증언

  • 신체적 폭행이 있었던 경우: 진단서 발급

  •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불안 증세: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 발급

  • 피해 경위 기록: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괴롭혔는지를 자녀의 기억이 선명할 때 상세하게 작성

⚠️주의사항: 증거는 단편적인 자료가 아니라 피해의 지속성과 구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형태로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학폭위 진술과 이후 형사·민사 절차에서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사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3가지 법적 대응 경로

학폭 피해자는 학폭위 심의 처분 요구에 그치지 않고, 형사 절차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여 가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절차는 각각 별개로 진행되며,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원결은 끝까지 함께 합니다.

학폭위 징계,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은 각각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지만, 수집되는 증거와 진술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경로 모두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으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통합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원결의 한승빈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6호 처분 이상을 이끌어낸 경험, 다수의 손해배상 청구 승소 사례, 형사 사건 및 소년 보호 사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아픔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원결에 문의하십시오.